김남국의원, "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" 추진 법안발의
김남국의원, "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" 추진 법안발의
검찰 강압수사.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
[청해진농수산신문]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,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.
김 의원은 우선 판사·검사·경찰 등이 위법·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·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'법 왜곡죄'를 신설하...
- 石泉김용환 대표
- 2020-06-26 16:30